［종합］“日 중의원 선거 아베 압승”…아베노믹스 탄력받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저녁 도쿄에서 중의원 선거 유세하는 모습. 블룸버그

14일 제47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HK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306~341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선거전 연립여당의 의석수 325석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3분의 2’ 의석(317석)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266석)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며, 중의원을 통과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의석을 뜻한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연립여당의 압승은 아베노믹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일본 경제가 3분기에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확인되자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정치자금 의혹 등에 의한 각료 2명의 불명예 낙마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당초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1년6개월 연장하는 결정과 함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렀다.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엔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 아베 총리의 재집권이 전망되는 가운데, 엔저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다음 주 특별국회의 새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4년간 3기 내각을 이끌 전망이다. 특히 명분 없는 국회 해산이라는 비판 속에 치른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물론, 총 임기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또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시작으로 최종 목적지인 평화헌법 개정까지 넘보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행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종전 62석)은 61∼87석을 거두며 최소한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자민당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 정치의 자민-민주 양당제 구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