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임 위원장 "박근혜 정권 맞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입력 2014-12-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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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17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변성호 신임 위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시장주의 경쟁교육을 중단시키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당선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육의 가치를 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경쟁 교육정책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정권의 의도에 따른 역사·가치의 왜곡이 교육을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공무원 연금개혁,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패러다임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전교조 자체를 부정하는 법외노조와 관련된 공방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전교조 존재 부정을 거둬들이고 대화와 협력 속에서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변 위원장은 “정권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후 복지 뿐만 아니라 사후 임금까지 포함된 공무원 연금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은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전교조는 가장 강력한 투쟁의 무기를 들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악이 국민연금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화의 자리에 나와줄 것을 촉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연가투쟁 이상의 총력투쟁을 계획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했듯이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과 서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무한경쟁의 논리가 학교에도 깊숙이 들어왔다”고 지적한 변 위원장은 “국민들은 단순히 몇 가지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교육감 뿐만 아니라 17명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교조를 이끌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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