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경제다 ECO is ECO]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세계는 지금 ‘저탄소 전쟁’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400 육박…지구온난화 가속으로 탄소 배출량 줄이기 팔걷어

이산화탄소의 지구 대기 속 농도가 400ppm에 육박하면서 온실 가스 감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감축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9월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396ppm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393.1ppm였던 것에 비해 불과 1년 사이에 2.9ppm 증가한 것이다.

기상청은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 증가량의 폭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2014~15년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이 400ppm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지난 2012년 400.2ppm, 2013년에는 402.4ppm으로 관측된 바 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도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온의 폭발적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을 산업화 이전 지구의 평균 기온과 비교해 2도 상승으로 보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 억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중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 이처럼 지구 온난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었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에서 최대 28% 줄이고 중국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비 화석연료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20%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은 ‘에너지발전전략 실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석탄 에너지 소비량을 62%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다. EU는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에 맞춰 탄소시장을 최초로 설립한 바 있다. 전체 탄소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EU는 탄소 배출권 거래량은 늘었지만 거래액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악화로 탄소배출량이 많이 줄어들며 배출권 공급이 급증해 탄소시장의 공급과잉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EU에서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1년 상반기만 해도 1톤당 가격이 16유로를 넘었지만 경기 침체로 50% 이상 가격이 낮아졌다. 이에 EU는 배출권 공급 축소와 수요 확대, 수급 조절 등의 3가지 방향으로 탄소시장의 구조 개선과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독일은 EU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까지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8곳의 화력발전소를 추가 폐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도 꾸준히 늘려 2010년 16.4%에서 2011년 20.3%, 2012년 21.9%, 2013년 23.4%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서 독일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3.6% 감축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21% 감축 의무를 초과 달성했다.

◇일본, 12개 국가와 저탄소 성장 협력 맺어 = 일본도 다른 국가들과 저탄소 성장 협력을 맺는 방식으로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일본과 멕시코는 저탄소 성장 협력을 위해 양국 간 배출권 제도를 창설하고, 제도 운용을 위해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배출권 제도는 일본의 저탄소기술과 제품 이전을 통해 상대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흡수를, 일본의 공헌 분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몽골을 시작으로 멕시코를 포함해 그동안 12개 국가와 저탄소 성장 협력을 맺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후쿠다 비전’을 제시했다. 후쿠다 비전을 통해 일본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60~80%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14%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은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이 연간 소비하는 1차 에너지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수지를 제로로 만드는 제로에너지빌딩(ZEB;Zero Energy Building)을 2020년까지 신축 건물 기준,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장 효율이 높은 기기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에게 기한 내에 높은 수준으로의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톱 러너(Top Runner)’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