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가 강도 높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달성 대책을 4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생 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감량혁신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반혁신 △시민실천문화혁신 등 크게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먼저 감량혁신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다각도 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1일 600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 달성한 자치구엔 반입수수료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엔 2배 이상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그대로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 등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분리배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대형 편의점 등과의 협력을 통한 90%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호텔, 유통센터를 비롯해 연면적 1000㎡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 소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반혁신으론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일 150톤), 타 지자체 공동이용(일 250톤),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일 300톤)을 통해 자체 소각능력을 201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실천문화혁신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일반시민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협치형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구심점이 돼 추진된다.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12년 기준 하루 3184톤이며, 이중 2465톤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톤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2017년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평상시 0톤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