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환영”

제약산업 발전 위한 추가 지원책 확대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이행 요망

한국제약협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제시된 이번 보완조치가 제약산업 육성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발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약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축·운영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등재절차 개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환급제 적용 등은 신약개발 성공사례 창출과 산업육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신약의 가치 인정과 관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저수익 사업이 돼버린 우리나라 신약개발 사업을 진정한 고위험·고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약가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대체약제의 가격이 특허만료·약가인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신약 가격이 이러한 대체약제의 가격에 견줘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약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과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이 나온 것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다국가 임상시험 활성화·환자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 등 정책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0여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노력과 국산의약품의 해외수출 증대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모든 회원사들의 윤리경영시스템 조기정착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