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주요뉴스]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ㆍ도서정가제 시행ㆍ케이트 업튼 방한 등

◇ ‘모범규준’ 적용 땐 4개지주ㆍ6대은행 사외이사 74% 부적격자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주요 금융지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에 적용할 경우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슈퍼甲 국회’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 방산비리 정조준…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합 수단의 첫 표적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 15년만에 합의서 서명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 건설협상이 15년만에 타결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울진군청에서 한수원과 울진군이 '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의 교육·의료 등에 2천800억원을 지원한다.

◇ 도서정가제 시행… 15% 이내 할인만 가능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 확립을 꾀하려는 제도 취지를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희호 여사 육로 평양방문 합의…시기 추가 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이 여사의 방북 문제 협의차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귀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북) 경로 문제는 육로로 가는 것에 합의했고 숙소도 (전에) 두 번 묵었던 백화원초대소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북 시기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팬택 파격 바겐세일에 ‘베가 팝업노트’ 완판

팬택이 경쟁 스마트폰의 절반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은 ‘베가 팝업노트’가 반나절 만에 재고가 소진되는 품귀현상을 빚었다. 21일 팬택에 따르면 이날 출시한 `베가 팝업노트'는 재고량 3만대가 오전 중에 모두 바닥났다. ‘베가 팝업노트’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생산량이 제한적이어서 SK텔레콤 전용모델로만 공급됐다.

◇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불법체류자 44% 추방유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천130만명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무려 44%가 구제 대상이다. 그러나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은 '일방적인 사면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일본 중의원 해산…다음 달 14일 총선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새 주인을 찾는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 케이트 업튼 방한… ‘지스타 2014’ 참석

미국 톱모델인 케이트 업튼(22)이 방한했다. 입국장에서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을 위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넨 케이트 업튼은 22일 자신이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머신존의 '게임 오브 워: 파이어 에이지'의 홍보를 위해 헝그리앱 부스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