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한’ 4대강 예산심사, 수공 지원 전부 깎고 지역구는 증액?

‘6600억’ 지방하천정비사업, 여야 없이 수억~수천억 증액 요구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에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보는 야당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등 중앙 차원의 예산을 대폭 깎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이익’과 결부되는 사업에 한해선 여야 없이 수백, 수천억 원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속 야당 의원 다수는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대폭 ‘칼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수공이 4대강사업비 8조원을 마련키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수공 지원사업’ 예산 317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대강사업이 종료된 2012년까지 투자비 회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공 역시 실효적인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당은 또 4대강사업비 원금 상환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예산들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비 804억원 전액 삭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비 397억원 중 기획재정부가 증액편성한 40억원 삭감 등이다.

그러나 6600억원 예산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상황이 다르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ㆍ노영민 의원이 기재부가 증액편성한 1216억원에 대해 4대강사업비 원금 상환 지원 전용 우려를 이유로 삭감 의견을 낸 가운데, 이외 예결위원들과 국토교통위 위원 다수는 여야 없이 자신의 지역구 내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챙기기 관행 탓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쏟아진 지역사업 증액 요구만 30개가 넘는다.

새누리당에선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경북도 내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이유로 1185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ㆍ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은 부산지역 내 괴정천 정비사업 60억원, 학장천 55억원, 지사천 16억원 등 총131억원 증액 요구로 의기투합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경기도 내 하천정비를 위해 681억원 증액을, 예결위 야당 간사이기도 한 이춘석(전북 익산갑) 의원은 전북도의 옥회천 정비사업 86억원, 독배천 37억원, 전주천 4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