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청년들의 자화상]대기업과 공무원에 내몰린 청년실업

3명중 1명 공무원 시험준비현실성 없는 정부 청년실업 대책도 한 몫

정부가 잇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및 공무원 등 특정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먼저 쌓아 이직하거나 스스로 창업을 하도록 권장하는 등 정부도 여러 정책을 유도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시험 준비생 100만명 육박했는데…3명 중 1명은 공무원 준비=구직을 위한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준비 인원은 2007년 68만2000명에서 지난해 96만명으로 40.8% 증가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51만3000명으로 여성 44만7000명보다 6만6000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격증 및 기타, 민간기업, 공기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시험 준비 인원은 2010년 28만7000명으로 저점을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는 31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위해 공부한 셈이다.

자격증 및 기타 시험 준비 인원은 2007년 17만7000명에서 2013년 29만5000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14만명, 여자는 15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삼성고시, 현대차고시로 불리는 민간기업 시험을 준비한 청년층 인원은 2010년 13만3000명에서 2013년 2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6만2000명, 여자는 9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공기업 시험 준비인원은 성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간기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구직자 530만명 육박하는데…선호 일자리는 반도 안돼=취업준비생이 대기업과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해마다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그들을 만족하게 할 양질의 일자리는 공급의 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수험생들이 취업을 시작하는 2019년엔 고용시장의 초과 공급이 263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양질의 일자리와 양질의 노동력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25~39세 전체 일자리 중 평균임금 90%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 양질의 노동력은 25~39세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중 초대졸 이상으로 봤다.

양질의 노동력은 1997년 외환위기 후 양질의 일자리 규모를 역전했고 2004년 이후에는 계속 두 배를 넘어왔다. 연간 200만개 이상의 미스 매칭이 발생한 셈이다. 2002~2012년 사이 매년 60만명 이상 대졸자가 배출된 결과, 양질의 노동력은 작년에 584만명에 달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너무 많이 쏟아진 대졸자도 문제지만 규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금융, 대기업의 일자리가 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졸 실업 문제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바늘구멍과도 같은 청년취업시장이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청년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월 매출 상위 300대 기업 가운데 200여개사를 상대로 올해 신규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를 작년보다 줄였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삼성전자, LG그룹,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지난해보다 올 하반기 채용 인원을 300명∼1000명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관련 업종 경기가 악화하고, 국내외 경기 상황 전반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기업들은 하반기 공채를 막 마친 상황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내년도 채용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호전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청년구직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 대기업이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상태다. 금융권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기업 14개 계열을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주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유지하기란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청년 실업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는 정부가 고용대책 대상을 사실상 실업자에 맞춰야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