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누리과정 예산 의무사항… 반드시 편성해야”

청와대는 9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도 교육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선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데 힘을 실은 셈이다.

그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시설투자비를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수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5개 법안, 클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서비스규제 관련 해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