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하향지원 학생들 위자료 소송 가능"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합동브리핑룸에서 지난해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상고포기 방침을 밝히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당국이 31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피해학생을 구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대학을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수험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개별 대학에 통보해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의 추가 편입학을 협의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인 듯하다. 하향 지원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재수를 해 다음 달 수능을 앞둔 학생, 대학을 포기한 학생이다”면서 교육 당국의 구제안이 피해 수험생들의 개별 피해를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받아든 성적으로 대학에 하향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그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구제책과는 별개로 피해 수험생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 당국의 결정을 반기면서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뿐 아니라 수험생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고 주장했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줄소송 이어지겠구만”,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오류를 인정한 게 더 의외네”, “수능 세계지리 피해 구제, 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와야 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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