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발표…임금동결ㆍ기관장 해임건의 기관 없어

공기업부채 24.4조원 감축…부산대병원 제외 중점기관 37곳 방만경영 개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중간성적표가 나왔다. 당초 우려와 달리 방만경영 개선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은 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노사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은 임금동결과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퇴직수당 폐지’문제로 연말까지 평가가 유예됐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노사가 방만경영 해소에 전격 합의해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이번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비용절감효과는 5년간 약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정상화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2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ㆍ의결했다.

우선 공운위는 방만경영의 경우 주요 사례로 지적된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과도한 퇴직금 가산 및 경조사비 지원 등 55개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97.4%) 기관이 이 기준을 통과해 매년 약 2000억원,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방만중점관리 상위 5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24만원 정도 감축했으며 부채중점관리 상이 5곳은 이보다는 적은 235만원 수준이었다. 38개 기관이 줄인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28만원이었다.

또 복리후생비 항목 이외에 28개 기관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던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폐지했다. 특목고 수업료 지원,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고용세습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도 대부분 개선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난방공사(94점, 1위), 방송광고진흥공사(92.5점, 2위), 부산항만공사(91.08점, 3위) 등 1차 중간평가에서 이미 방만경영을 개선해 조기에 노사타결을 이뤄낸 기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48.35점 19위)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국전력기술(39.06점, 20위)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이었다.

노사합의 타결을 보지 못한 기관은 부산대병원 1곳이었다. 다만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문제가 연말께 확정되는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평가를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에 재평가를 통해 타결 성과가 없을 경우 임금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부채감축 성과도 기대 이상이었다. 18곳 부채중점관리기관은 총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당초 계획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의 부채를 더 줄였다. 부문별로는 사업조정, 자산매각을 통해 각각 10조3290억원, 1조1987억원의 부채를 줄여 계획대비 122.2%, 111.3% 초과 달성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도 12조8476억원을 감축해 121.7%의 실적을 올렸다.

중점관리 18곳 중 16곳이 목표치에 부합했지만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감축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382억원, 석탄공사는 23억원이 부족해 목표에 미달했다. 한국전력(1조1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6513억원) 등을 비롯해 가스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9개 기관이 1000억원 이상 부채를 초과 감축했다.

정부는 기관장과 노사간 설득과 타협을 통해 방만경영 개선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올해 성과급을 작년보다 70%나 삭감한 점을 감안해 이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부채 및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우수한 동서발전ㆍ서부발전ㆍ지역난방공사ㆍ부산항만공사 등 상위 20곳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직원의 경우 월 보수의 30~90%,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으로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부채관리가 미흡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절반으로 깎인 6개 기관 중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한전ㆍ수자원공사ㆍ도로공사ㆍ석유공사 등 4곳에 대해 삭감분의 절반을 복원해주기로 했다.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된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부채감축 노력을 12월 중 재평가해 복원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된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점외 점검기관의 경우 5개 부채점검기관은 1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당초 계획인 3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을 초가 달성(551.4%)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방만경영 점검기간의 경우 부채점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11곳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92%)했다.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진공은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감정원, 정책금융공사 등 방만점검기관 7곳은 모두 방만경영을 개선해 점검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독수리가 70년을 살려고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의 자기 혁신이 과정”이라면서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