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평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국회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밖에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재검토할 것은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어서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