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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올해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도입된 건데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2024-09-14 08:00
  •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보수적' 시각 반영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보수적' 시각 반영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과서가 바뀐다. 역사 논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2024-08-30 08:5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4:17
  • 서울시교육청, 초·중학생 대상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개발
    서울시교육청, 초·중학생 대상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개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초3~4학년과 중1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생태전환교육 교과서 3종과 교사용 지도서 3종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2024-08-27 08:45
  •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前정부부터 이어져…‘이주호표 새 정책’ 아냐”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前정부부터 이어져…‘이주호표 새 정책’ 아냐”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예산,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갑자기 하늘에서 그려진(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디지털 소양이라든지 디지털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24-08-12 17:00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IR 교육이 현재 의무가 아닌 자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IR협의회는 작년 말 최고경영자(CEO)의 IR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상장법인 IR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IR 자료에 실적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위험, 무형자산, ESG 등 비재무 정보도 포함하고, 대면(오프라인) IR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화상 IR 등 온라인 IR를 통해 투자자들과...
    2024-08-05 07:00
  •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여전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정서적 학대를 유형화시키거나 엄격하게 정의를 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면책을 해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이...
    2024-07-18 06:00
  •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2022년 7월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하려면 사전 약속하거나 가맹점주 절반 이상(판촉행사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계속되는 갈등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의 잘못된 운영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개정된...
    2024-07-15 05:00
  • “AI디지털교과서, 학생 참여도 높이고 외국어 말하기 부담 낮춰”
    “AI디지털교과서, 학생 참여도 높이고 외국어 말하기 부담 낮춰”
    한편 교육부는 내년 2022 개정 교육과정, AIDT 도입 등을 앞두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로 교사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DT는 2025년 초·중·고교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 과목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2024-07-10 15:08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디지털화로 인한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그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전환’(Just...
    2024-07-03 16:12
  •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올해 수능 11월 14일…"킬러문항 배제, 변별력 확보"
    평가원은 모든 영역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2024-06-30 09:17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기 종심제 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그간 제1기...
    2024-06-11 11:00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022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금융회사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
    2024-06-02 08:38
  • 비상교육, 실적 악화 불 껐지만…스마트학습 경쟁력 제고 과제도
    비상교육, 실적 악화 불 껐지만…스마트학습 경쟁력 제고 과제도
    등을 고려해 투자 확대 또는 수익성 개선 등 전략 방향을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작년 및 이번 1분기와 비슷한 기조로 공격적인 매출 확대보다 투자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는 해이고, 차년도 이후 해당 실적이 손익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전문교육과정 운영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2024년 일자리 축제 개최 △국립공원공단, 상괭이 생태해설프로그램 추진 △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 개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일자리 축제(인천)...
    2024-05-26 08:59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전날 전북대와 경상국립대 등은 교수평의회에서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협은 이날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2024-05-23 16:03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는 등 이유로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2024-04-26 10:00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시, 학교에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도 중1, 고1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2024-04-1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2024-04-07 08:55
  •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정부가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 이후 2022년 실시된 첫 본 조사다.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2024-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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