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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검사장

2024-03-14 14:00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구속심사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 첫 신병 확보 나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2024-01-08 15:04
감사원, ‘文 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

2023-07-13 21:11
'文 닫는 공공기관장'…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사의 표명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임 원장이 이날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며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23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임 원장은 올해 말에 사임하는 것으로 연구원 내에 공지될 예정이다. 임 원장은 사의 표명 이유와 관련

2022-12-12 11:12
[포토]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 패널토론 시작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정책 포럼: 공감·참여·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에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유종일(왼쪽부터) KDI국제정책대학원장,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좌장을 맡은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2021-06-30 12:09
문재인 대통령, 4차 개각 단행 임박...결국 '캠코더'(?)

문재인 대통령이 1월 개각에 이어 조만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가를 중심으로 대두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20일 개각 당시 집권 후반기 마지막 내각 개편인 만큼 여러 부처 장관이 교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외교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는 선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특히 1월 개각 당시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마무리와

2021-02-11 10:00
힘 실리는 '소폭 개각'...'원년 멤버' 중 박능후 장관 교체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개각 대상에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원년 멤버' 중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과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

2020-11-16 17:12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

2020-10-15 09:28
정부,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앞두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추진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확대 등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수고용직(이하

2020-09-23 17:02
文대통령 오늘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4차 추경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4차 추경안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두달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는 이날로 여덟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2020-09-10 09:07
문재인 대통령, 10일 오전 비상경제회의 개최...4차 추경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결정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는 정부와 청와대, 당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 경제종합대책을 중점으로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

2020-09-09 15:57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1채 남기고 매각중"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2020-07-31 14:50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정·청 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2020-07-31 09:00
[출근길]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주호영 "민주당 먼저 손 내밀 때까지 상임위 명단 없어"…'법사위 사수' 천명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일자리, 취준생과 무관하다"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결정이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2020-06-26 06:00
청와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취준생과 관계없다"

청와대가 '청년 일자리 뺏기'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902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자 취업준비생들은 '노력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뺏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2020-06-25 10:0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천공항 정규직화·'김현정의 뉴스쇼' 올여름 날씨·'철파엠' 정샘물·'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조권, 위키미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정성 논란…靑입장은? "역차별 아냐..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노력" -

2020-06-25 07:54
청와대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무척 아쉽다"

청와대는 13일 전날 국회에서 예술인 분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결론난 데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장 예술인 당사자 분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시한 바가 있다”면서 이

2020-05-13 10:0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미향 정의연·'김현정의 뉴스쇼' 경비원 폭행·'철파엠' 주시은·'최파타' NCT DREAM 런쥔, 재민, 지성·'컬투쇼' 홍현희, 최재훈·'박명수의 라디오쇼' 에바, 박영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의무적 신고·검사 “308명 자진신고…더 많은 참여 이끌어낼 것” - 김경수 도지사 (경상남도) 정

2020-05-13 07:58
[재산공개]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 다주택자…‘1채 남기고 팔아라’ 헛구호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 참모진 49명 가운데 16명(32.6%)은 다주택자(3주택자 1명, 2주택자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2020-03-26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권고했던 노영민·홍남기도 다주택자 평균재산 1위 정당은 통합당…김병관·김세연·박덕흠 500억 이상 문재인 대통령 19억4900만 원 재산신고…작년보다 6600만 원 줄어 정부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20대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2020-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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