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은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여야 공수가 바뀐 것은 물론 때 아닌 절 논쟁이 이는 등 흥미(?)로운 대목을 여럿 연출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는 말하지 않아도) 척 하면 척”이라고 언급했던 것과 함께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 증거가
“그간의 완화적인 정책운용이 성장세 회복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초 중국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고 캐나다와 스위스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해 외환안전망을 한층 강화한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16일 한국은행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다시 추천될 정도로 국내 경제·금융분야 발
경제정책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정책 수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금리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두 기관의 ‘올드보이’(OB)들까지 설전(舌戰)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세월호 사태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심리 위축을 선제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0.25%포
한국은행 통화정책 중립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모피아의 ‘허수아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 상당수가 모피아와 청와대가 낙점하는 수십년의 적폐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 금통위는 정부의 허수아비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 7명은
한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며 자조적인 평가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ㆍ관계 인사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해오는 가운데 중립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행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