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상고심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새로운 증언이 속출했다. 검찰 조사 때와 엇갈린 증언이 나오면서 향후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
지난 5일 저녁 7시 40분경, 제주 추자도를 떠나 해남으로 돌아가던 ‘돌고래호.’가 통신이 두절된 채 종적을 감췄다. 신고 접수 후 약 10시간. 배 안에는 추자도로 낚시여행을 갔던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고, 승선자의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 밤을 보내야 했다.
배가 발견된 건 다음날 아침 6시 40분경, 인근해를 지나던 민간어선에 의해서였다. 생존자는
"수십억 배보다 목숨이 중요해" 베테랑 선장 신속한 대처, 9명 목숨 구해
침몰 중인 수십억원짜리 선박을 포기하고 선원 9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막은 선장 정도영(61)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는 15일 남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인근 백도 해상에 조업을 나간 저인망 트롤 어선 금강호(89t)에 발생했다. 당시 태풍으로 기상이 악화하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정부가‘501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양어선 선사와 선원 모두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 어선 현대화 사업의 하나로 원양어선 표준선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어선 검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베링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을 선정했다.
BBC는 이준석 선장을 ‘국가적 재난의 얼굴’로 지칭하며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불법 선박개조와 과정 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친 이 선장에게 비난이 집중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