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회기 첫날인 9월2일 실시되는 개원 기념식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만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여야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해 첫 추경예산안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과...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여전히 부족"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고 근본적인가 묻는다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버티고 버티다 문 닫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다. 업종에 따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 전업을 지원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때문이라면 과감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선별 지원보다 상환을 우선순위에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 시민 부담을 줄이고 편의는 높이기 위한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총 1157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에 각각 697억 원, 113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이어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도 14조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관을 살리겠다"며 "경제의 모세혈관을...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독일에서 균형재정 조항은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2021년 12월에 집권한 신호등 연정은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팬데믹 대응에서 남은 600억 유로를 기후 및 디지털전환기금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야당인 중도우파 기민당·기사당이 균형재정 위반이라고 헌재에 제소했고 헌재가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연립정부는 이 기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자마자 대선 때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2조 원 규모의 과감한 추경을 실시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드린 바 있다. 작년 10월부터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기업...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바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지출이 어떤 쪽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관련 대응 규모가 약 78조9000억 원”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 만큼의 지출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민생 추경'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코로나19 등 대외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이 재차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유독 느린 점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중심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
가계부채가 증가한 결정적 계기로는 코로나 위기 당시 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원을 꼽았다. 이 대표는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 평균 17%였는데 우리나라는 4.5%였다"며 "국가재정을 아끼느라 국가부채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200%, 100%를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5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다른 신사시장 측 참석자들도 전기세 인상 부담 완화, 수해 관련 조치 점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 부담 경감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민 생활상 개선돼야 할 문제점 많을 것”이라며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겠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 원이 감소한 240조8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37.7%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코로나19 종식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월 누적 관세는 수입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줄었고,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인하 여파로 1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1000억 원) 고려시 1~4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3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