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는 특위 제1소위(위원장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는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시 4촌 이내 친인척의 채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중단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다만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견을 전제로 “연루된 사람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군현 의원의 보좌관 월급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소속 의원 9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취직이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조금이라도 비리나 부정이 생길까 봐 감시하려다 보니 자기소개서의 부모 직업 기재 금지, 친익척 보좌관 채용 금지와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됐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다 옳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의 잇따른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의 친인척채용 금지 논의 범위를 기존의...
시험 등의 절차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 평가.(국회도서관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
국회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강령을 만드는 등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하지만 17대, 18대, 그리고 19대에도 그랬듯 그저 여론 잠재우기에 그칠 것인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모두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아니라 유능해서 채용했던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하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혹여라도 지역사무실에 오해를 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정리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규정 마련 등 제도보완”이라면서도 “한편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서영교 의원의 문제는 우리 당의 징계절차와 결과를 따르면 된다”며 “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는데, 안호영 의원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지적된 사연도 있어서...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의 친동생과 딸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인턴 1명)의 보좌직원이 무더기로 면직처리됐다. 이후 열흘 동안 면직 신청자는 모두 24명으로 집계됐다.
여야가 앞다퉈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추가 면직자도 속출할...
더불어민주당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어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8월10일경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정치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피감기관 식사자리 변호사 남편 동석, 석사 논문 표절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끄럽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서 의원뿐만 아니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마치 고구마 줄기를 뽑으면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수민·박선숙...
새누리당은 30일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잇따른 것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공동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3당이 공히 발견된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나 허용 범위, 조치의 수위, 법적·제도적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두 친인척 보좌관을 의원실에서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또한 적발될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박명재 사무총장은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비정상적 관행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보좌진 연봉이 최소 3000만원(9급 비서)에서 최대 7500만원(4급 보좌관)에 달한다는 점에서, 나랏돈으로 친인척 월급을 챙겨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이미 국회엔 관련 법 개정안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 안으로, 둘 모두 ‘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당시 의원실 측은 "다른 의원들도 비공개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하는데 회계 관리 등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직후 A씨는 보좌관 직에서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둘째 아들을 보좌진으로 기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국회내에서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빈번한 일로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의원끼리 서로 친인척을 채용해주는 ‘친인척 돌려막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이런 친인척 특채의 폐해를 막기위해 새누리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010년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감사원은 37개 지자체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자신의 친ㆍ인척을 비공개로 채용하는 등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특채의 방편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북도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직무대리제도를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려고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조 의원은 또 "이 내정자는 15∼18대 국회에서 조카 3명을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했으며 이들 중 2명은 현재 각각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는 것은 준 횡령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자료인 `육군사' 12집, 13집에 따르면 6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