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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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파리바게뜨 제품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운송 용역을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2024-08-26 12:00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2024-04-01 14:38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2024-02-22 12: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2022-12-27 18:42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

2019-10-07 08:13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50억 공동배상

삼성물산이 2015년 발생한 제일모직 김포 통합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비업체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항소했다가 1심보다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삼성물산이 경비업체 B사, 화물운송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1심보다 배상 액수

2019-02-13 15:29
‘제일모직 물류센터 화재’ 600억 소송전, 2심 곧 결론

2015년 발생한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김포 통합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600억 원대 민사 소송 2심 결과가 곧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삼성물산이 경비업체 B사, 화물운송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10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인정한 후

2019-02-07 15:25
法 "지입차주라도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대상"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라도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일했다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농업회사에 근무하던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

2018-07-30 06:00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한 화물업체들이 화물차주를 근로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효성그룹 소속 엔에이치씨엠에스와 협력사인 화물업체 에스엔로지스가 지입차주들의 노동3권과 고용안정·연차휴가 등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0일 전했다. 인권위에

2017-07-10 10:09
정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다행… 지입차주 권리 강화 제도 개선”

정부는 화물연대가 19일 오후 1시 20분부로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며 “물류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 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

2016-10-19 14:01
[경제동맥 다 막힌다] 노조도, 정부도…양보 없는 강對강 대치

철도파업이 10일째로 장기화하고 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코레일 노사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까지 10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가세해 물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파업 참가자는 7439명으로 40.6%의 참가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7689명의 파업

2016-10-06 10:42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군위탁 차량 등 대체수송 가동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2016-10-05 11:34
풀무원의 실적악화, 무리한 해외진출이 원인… 직영점주 폭행치사 사건 공개사과도 없어

연 매출 1조원대의 대형 식품기업 풀무원을 이끌고 있는 남승우 대표이사 총괄사장이 잇따른 갑질 논란과 실적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이 실적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입차주와의 갈등, 최근 계열사 직원들이 직영 점

2016-06-13 14:51
[이선애의 유쾌 상쾌 통쾌] ‘바른 기업인’ 남승우 풀무원 사장의 아름답지 못한 뒷모습

풀무원은 식품기업 중 가장 빨리 2008년 순수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남승우 대표이사 총괄사장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 회장은 스위스 네슬레를 비롯해 상당수 글로벌 식품 기업을 보면 계열회사를 지주회사가 거느린 형태로 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올바른 거버넌스(지배구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6-06-13 13:51
위기의 풀무원, 실적악화에 갑질 논란까지… 남승우 사장 한계 봉착했나

연 매출 1조원대의 대형 식품기업 풀무원의 남승우 대표·총괄사장(64)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실적 부진에 무더기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지입차주와의 갈등, 올해 직영 점주 사망 사건으로 풀무원의 ‘바른’기업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의 올 1분기 연결기준 22억84

2016-06-13 10:26
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2016-02-18 16:05
풀무원, “지입차 욕설 낙서 도 넘어… 회사 CI 지우고 운행하라” 호소

풀무원이 충북 음성물류 사업장 지입차주의 화물 운송거부로 10일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차량의 회사CI를 지우고 백지로 운행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차주들이 도색을 지울 경우 회사 측에서 도색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위탁운송업체인 대원냉동운수와 계약을 맺고 풀무

2015-09-14 10:35
풀무원 지입차주, “차량의 회사CI 훼손할 수 있게 하라!” 파업

풀무원이 충북 음성의 물류사업장에서 화물업체 운송트럭 지입차주 약 40명이 차량외부에 도색된 회사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게 하라며 파업에 돌입해 물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에 따르면 이 회사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및 서울가람물류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40여 명

2015-09-08 10:05
불법증차 피해 위ㆍ수탁 화물차주 구제 길 열려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

2015-07-01 06:00
다음달부터 2년간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다음달부터 2년 동안 전세버스의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지난 1월과 7월에 각각 개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2014-11-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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