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3년지방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17일
2025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일부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업체의 공금횡령이 발생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능정보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수립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지능정보화사
서울교통공사 등 올해 지방공공기관이 8700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966개)에서 총 8765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계획 대비 6%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이 1650명, 경기 1810명, 인천 612명, 부산 539명, 경남 475명, 광주 34명, 강원·대구 각 4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
당근마켓이 중고거래를 넘어 동네 사람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에서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 모델을 견고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7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공공프로필’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공공프로필은 구청ㆍ주민센터ㆍ경찰서ㆍ소방서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당근마켓을 통
직원 근무평가 내규 미비로 인한 성과급 지급 과다서사원 내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 규정 어긋나“성과급 환수 조치 이행하고 내규 정비 요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성과급 과다 지급과 촉탁직 채용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
앞으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직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방 공공기관 운영 건전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체계를 개편한다. 또 단계적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7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9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TBS(교통방송)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제외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앞으로는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 클린아이 잡플러스(http://job.cleaneye.go.kr)를 3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지방공기업(151개)과 지방출자출연기관(695개)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합검색 기능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다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민간 부문 2만8018개 사업체의 장애인 노동자는 모두 17만5935명으로 집
경찰청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각 기관에서 채용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
정부가 모든 공사와 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공기업 비(非)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도 커진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미만 규모의 605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143개 지방공
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규제개
감사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기관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