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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워너뮤직에 200억 손배소 제기…"템퍼링 핵심 증거 확보"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3일 어트랙트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전 대표와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분쟁) 템퍼링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

2024-10-23 09:23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근거 없어”“법원 존중ㆍ항고 계획 없어…상환 여력 늘어 파산 기각될 것”델리오, 파산 사건 외에도 행정소송ㆍ형사 등 법적 다툼 산적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파산 선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 없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

2024-10-16 16:24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정지에 방통위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2024-08-26 17:37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파스·신신제약, 마이크로니들 관련주 上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 혹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라파스, 신신제약, 케이엔에스, 이원컴포텍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라파스는 29.96% 오른 2만5500원에 장을 마쳤다. 라파스는 정도현 대표가 세계 최초 패치형 비만치료제 위고비 ‘DW-1022’의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고 한

2024-07-16 16:02
[특징주] 스마트솔루션즈, 상장폐지 정리매매 첫날 98% 하락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 스마트솔루션즈가 정리매매 첫날 급락세다. 16일 오전 9시 43분 기준 스마트솔루션즈는 전 거래일 대비 98.36%(1만1410원) 내린 19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스마트솔루션즈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리매매절차가

2024-07-16 09:44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결국 상장폐지행…정리매매 5일~14일까지 돌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에 대해 전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이달 17일이며, 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셀리버리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5일부터 해제한다. 정리매매는 5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

2024-06-04 10:45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비디아이가 매매 이틀 차 강세다.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

2024-05-29 09:12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

2024-05-20 16:01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5-13 13:48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2024-05-05 12:00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4-12 16:17
완전히 돌아선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어느 쪽이 승기?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놓고 불거진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그룹의 승계자로 지목하면서 두 아들과 완전히 갈라섰다. 송 회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2024-03-26 17:04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다. 26일 오후 1시 31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6.27% 내린 4만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2024-03-26 13:36
송영숙 회장 “임주현이 한미그룹 적통이자 승계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을 그룹의 승계자로 발표했다. 송 회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임성기의 이름으로, 한미그룹

2024-03-26 10:50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가처분 신청 기각…갤럭시아, 빗썸서 상장 폐지 확정法 “유의종목 지정 및 해제는 빗썸 거래소 재량”갤럭시아 측 “즉시 항고…추가 법적 조치 예정”급락한 토큰 가격…갤럭시아 가격 1.98원대로 추락 가상자산 갤럭시아(GXA)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갤럭시아는 빗썸에서 상장 폐

2024-01-29 16:07
[오늘의 주요공시] 엘앤에프·호텔신라·HD현대 등

△스피어, 성지피에스가 파산선고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제기 △엘앤에프, 2023년 영업손실 2223억 원…전년 대비 적자전환 △한일진공, 뉴온으로 상호변경 △에코프로에이치엔, 삼성엔지니어링과 온실가스 저감 설비(RCS) 공급 계약…246억 원 규모 △LX홀딩스, 지난해 영업이익 706억 원…전년 대비 635.1% 증가 △크래프톤, 지난해 영업이

2024-01-26 18:15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개선과 주주환원, 더 나

2024-01-14 16: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2024-01-12 14:3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

2023-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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