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원점 재검토 촉구…각종 명령과 고발 철회 요구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으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휴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에 내린 행정 처분 등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집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이란 터무니없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라면서 “법원은 법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이 확산할 수 있다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 항고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이 정치용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닌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만을 부각한 무리한 해석이 아니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의료정책만 두고 투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이슈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하는 것은 다른 분야”라면서도 “비대위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2000명 등 무리한 증원은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