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2개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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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

2024-02-23 11:26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6일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2024-02-07 09:45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2023-12-29 15:51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2023-12-19 11:08
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동일체로 의미 없는 싸움이 됐다며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2022-07-17 17:13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으로부

2022-07-15 11:50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

2022-06-07 20:11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

2022-06-03 18:39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성남시체육회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수위가 감봉 2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올 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 씨에게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체

2022-05-26 15:51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소를 취하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5일

2022-04-12 16:24
“토리도 청와대로”…윤석열 당선에 7마리 ‘퍼스트펫’ 탄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반려동물 7마리도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는 강아지 4마리(토리·나래·마리·써니)와 고양이(아깽이·나비·노랑이) 3마 리 등 7마리의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윤 당선인의 애정은 각별하다. 앞서 후보 시절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네 밥집’ 방송에서 “

2022-03-10 10:4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1-12-10 14:30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

2021-11-14 15:28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전·현직 대검찰청 대변인들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해 포렌식한 것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가 미비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

2021-11-10 16:09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국정감사 마지막주, '대장동 국감' 예고 이재명, 18일 행안위ㆍ20일 국토위 참석 野 "대장동 의혹 몸통은 이재명" 최종결재권자 부각 與, 대장동TF 가동에 尹 고발사주 의혹 정조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야당 공세에 여당도 엄호 강화에

2021-10-17 17:24
본선 돌입 민주당, 윤석열 공세…이재명·법사위 “후보 사퇴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대선후보가 확정되며 본선 대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계기 삼아서다. 먼저 맞수인 이 지사가 입을 뗐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 출발의 근본 이유가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시 국민께 사

2021-10-15 13:31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

2021-10-14 18:23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정직 2개월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2021-10-14 15:29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 행정소송 1심서 패소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 행정소송 1심서 패소

2021-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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