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버스기사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6000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3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경 오늘 처리…부족한 부분 대선後 50조 추가지원이재명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 '경제 부스터샷'"윤호중 "대선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후속조치"윤석열, 50조 긴급구조프로그램·50조 금융지원 공약김기현 "100% 손실보상 등 이번 추경 추가해야…안돼도 대선 후 50조+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여야는 2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 지원금액 300만 원은 유지하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을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불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정부 국채발행 감
"홍남기,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책 있다지만 충분치 않아"윤호중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 모두 지원"박완주 "당내 1000만원 안 지지 적어"…당내 "전국민 지원금도 그러더니"최종 금액ㆍ범위는 9일 심사 착수한 예결위 소위서 여야정 협상해 결정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역지원금이 액수는 줄이되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9일 논의되고 있다.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
내달부터 1인당 80만 원의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9월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이날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중인 비공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계층 지원에 총 96조 원을 지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정예산으로 편성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다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2020년 4회, 2021년 1회)을 더한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와 피해누적 등에 따른 국민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지원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