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천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 데 대해선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며 "소급 적용을 못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