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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태우 특별사면’ 비판...“尹 정권 법치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

2023-08-15 10:34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2023-05-18 15:49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5-18 10:52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

2023-05-18 06:00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文정부와 달리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배제미·러·유엔 정통외교관, 일·중 국제정치학자 출신국무조정실장, 朴정부서 차관 지낸 정통관료 내정文 경제수석 맡아 사실상 정치인인 윤종원 배제금감원장 최초 검찰 출신 임명…편중인사 비판 고조장·차관급 6명, 대통령실 6명에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대통령실 "적재적소 인사…다른 분야 인재도 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06-07 16:37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네 명으로 압축됐다. 이들 모두 서울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1~23기, 검찰 특수통 출신의 5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2022-04-05 16:54
SH공사,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 출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과 러시아 모스크바가 도시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모스크바 주택·도시 포럼'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발족식은 전날 열렸다. 양 측은 이 자리에서 향후 주택건설·도시계획·재개발·도시재생·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한-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관계 확대를 약속했다. 러시

2021-04-06 11:06
정의용, 러 외무장관과 통화…"'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협력 강화"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선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오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극복을 위해 '동북아방역보

2021-02-12 22:01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2021-01-08 11:44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데 이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함께 할 개각작업이 본격화 됐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2020-12-30 16:23
문 대통령, 러시아에 우윤근 전 대사 특사 파견

청와대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13일~19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윤근 특사를 파견한다"면서 "러시아 정부와 의회 등 고위 인사를 만나, 한-러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2020-12-11 10:16
청와대 "김정숙 여사, 우윤근 부인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7일 강하게 부인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남 자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우 전 대사가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유력하

2020-12-07 14:20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개각을 앞두고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

2020-11-23 06:00
등 돌린 민심에…청와대 쇄신 이어 '3기 개각' 단행하나

야당 "홍남기ㆍ김상조 책임져야”…김현미ㆍ박능후 장관 등 교체설 여권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청와대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개각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일괄사의를 표명한 만큼 문 대통령의

2020-08-09 17:21
부영그룹, 한전공대 부지로 나주부영CC 40만㎡ 기부

부영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본사에서 한전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 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지난해 부영그룹은 한전공대 부지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나주부영컨트리클럽(CC)' 40만 ㎡를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했다.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는 에너지 공학 특화 대학이다. 부영 기부로 한전공대는 교지 마련 부담을 덜게 됐다. 부영

2020-06-28 16:09
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주러대사 이석배 내정

노영민 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인 주중대사에 장하성(66)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또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1기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만 유임되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된다. 문재인

2019-03-04 19:59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수집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2019-01-23 12:37
검찰, ‘특감반 의혹’ 폭로 김태우 수사관 4차 참고인 조사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

2019-01-17 09:17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박형철·이인걸 고발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

2019-0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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