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현재 일부 은행은 은행연합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장래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민생안정대책에서 언급한 미래소득 반영 계산식이 바로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이다.
B은행 관계자는 “평균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이 있고, 낮은 직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은 직군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 소득 가운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준다. 이전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우선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증빙소득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하반기 중 보험사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위험 대출 기준은 80%였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대출도 옥죄기로 했다. 일단, 일부 가계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앞으로 감독 방향에 대해선 “금리 상승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며 “보험사 가계대출 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지난해 말 30%에서 올해 말까지 40%대로 확대하고...
DSR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규모 축소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19일까지 여신심사시스템 보완 등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20일 표준규정 개정 완료, 22일 전산 테스트 이행 후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DSR은 신규 또는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금융위 관계자는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가 선진화되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개인사업자대출으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부채로 인식해 대출을 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와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날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부채산정 방식은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면 통상 10년간 만기가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 한도의 10분의 1만 1년치 원금 상환액에 반영한다. 예컨대 1억 원 마통 대출를 연 5% 금리로 빌렸다면 1년 원리금 상환액으로 1500만 원(원금 1000만...
이날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부채산정 방식은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라면 통상 5~10년간 만기가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 한도의 10분의 1만 1년치 원금 상환액에 반영된다.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을 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갚을 수 있는 만큼 이자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등 가계대출 관리 대책 중 일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감독강화, 주담대 분할상황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 상향 조정 등 대책을 도입했다.
또,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도 대출수요를 둔화시키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연내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산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도 지난해 41조 원에서 올해 44조 원으로 3조 원 이상 확대 공급한다.
이와 함께 한계차주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의 낙폭은 2015년 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여파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섰던 때보다 훨씬 크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됐던 2015년 12월 둘째 주부터 2월 셋째 주까지 10주간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6% 하락했다. 11ㆍ3 대책 이후 11주간의 하락폭(1.68%)보다 1%포인트 낮다.
서울 서초구...
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연 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았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저금리 기조는 유동자금이 분양시장에 몰리도록 부추겼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에 올해 49만5197가구가 전국에 공급됐다. 전년(51만4982가구)보다 2만 가구 감소했지만 2000년...
은행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총대출액에 대한 분할상환 가능성을 계산하는 ‘표준 DSR’를 적용해왔다. 표준 DSR는 신규 대출이 아닌 사후관리에 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은행권이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한 해 실제 갚아야 할 원리금을 따져보는 실질 DSR이다.
은행들은 지난 9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여신전문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은행권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표준 DSR'을 적용해왔다. 표준 DSR은 신규 대출이 아닌 사후관리에 주로 활용해 왔다.
DSR는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달리 원리금(원금+이자)을 모두 반영한다. 표준 DSR에 이어 실질 DSR까지 대출심사에 적용될 경우 대출이 더욱 까다로울 전망이다....
이번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신규 주택구입자금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험업권 전체 분할상환 비중은 기존 40%에서 45%로, 신규취급 기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향후 금리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