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를 찾아 ”(당)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격려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을 찾아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당대표실로 이동해 3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천막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최대 2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24일 집단운송거부 이후 처음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후 1시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주 위원장은 어명소 2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8315건으로, 전년(4만3161건)보다 58% 증가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으로 노동 분야 집회가
대한문 앞 수문장 교대식.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마디로 격조 있고 고풍스런 문화행사다. 서울 도심에 한국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많은 행인들과 외국인 관광객을 둘러보다, 어느 한 지점에서 절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와 다소 거리가 먼 농성촌이다. 덕수궁 입구에서 불과 5미터 남짓한 인도 위, 벌써 2년 넘게 진을 치고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기존 ‘해뜨기 전, 해진 후’에서 ‘오전 0~6시’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9년 9월 집시법의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12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물포를 이용한 강력한 대응을 발표하며 양측의 충돌을 예고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집회가 12일 서울 곳곳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협정"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불법행위에는 물포 사용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겸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개최된다.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불법행위
경찰이 29일 예정된 범국민대회와 야간집회에 대해 으름장을 놓았다.
29일 '6ㆍ29 범국민대회'와 '반값 등록금' 야간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금지된 도로행진이나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격 불법폭력 시위는 행위자 현장 검거와 함께 철저한 채증을 바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는 ‘반값등록금 국민촛불대회’를 오는 7~10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은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면서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7일째 열고 있다. 오는 7일과 10일에는 각각 가수 박혜경씨과 배
다음달 서울에서 열기로 신고된 야간집회 가운데 대다수가 실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7월1일 이후 서울에서 야간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이달 들어 29일까지 1801건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실제로 열릴 것으로 판단하는 야간집회는 184건(10.2%)에 불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명 허용될 예정이다.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은 효력을 잃게된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을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위헌 판결하고 그 효력을 올 6월까지만 유지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여부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의 쟁점인 야간집회 허용 문제를 충분히 토론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에 따라 행안위 회의장 점거를 풀고 철수했다.
한나라당 역시 일방처리를 안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지난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들을 처리키로 14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부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 정옥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30일까지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