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 전환의 핵심인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4주 후 재논의된다.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리서치를 통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4.7%가 ‘자율 격리’로 전환에 반대했다.
한편, 코로나19...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 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변수는 23일 예정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이다.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돼 투표소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일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청 대변인)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련 장관회의 등을 통해 투·개표 관련 사항이 최종 결정되면 방역 관련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계획이 안착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격리를 전제로 한 생활·유급휴가지원금 지급도 중단된다. 진단·치료비용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입원치료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중대본은 별도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시설 실내...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일상회복 안착기로 전환 여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고, 그 뒤 4주간 이행기를 가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이 일시적인 정체구간을 지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23일로 예정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 전환을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을...
앞서 중대본은 23일 이후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안착기’로 전환하고, 이 시기부터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반장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후에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며 “이것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질병청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를 이달 22일까지 잠정적으로 갖기로 하고 그후 안착기부터 격리 해제 등 본격적으로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지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가을·겨울철...
23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오미크론 감염재생산지수(Rt)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는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유행 억제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하향 한계치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는 논의 중”이라면서도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20...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4주 뒤에도 유행 안정세가 지속한다면 예정대로 ‘안착기’로 전환된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은 이 시기부터다.
당장 25일부턴 남아 있는 강제적 방역수칙이 대부분 해제된다.
먼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돔구장에서 치맥(치킨·맥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안착기 전환이 예정대로 다음 달 23일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의무도 폐지돼 확진자도 시험에 치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상 등교와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이 정상 운영된다. 3년간 중단됐던 수학여행도 재개된다. 수학여행 여부는...
다음 달 23일부터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안착기로서 코로나19 검사·치료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로 관리된다. 검사·치료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단 의미다. 여기에 격리 의무 폐지로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이 ‘각자도생’으로 전환됨을 뜻한다.
이미 코로나19 국가·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대응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까지 준비기·이행기·안착기로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에 맞는 진단·검사, 격리·지원, 역학조사, 검역, 재택치료, 병상, 응급·특수 환자 및 취약시설 대응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의료체계가 대부분 유지되는 이달 24일까지는 '준비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사후지원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증특례 승인 기업인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김필규 평가위원장은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가 3년차를 맞아 이제 안착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평가결과에 나타난 특징은 신용평가사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신용평가사간의 작은 점수 차이를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