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하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6월께 다양한 자살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신형 번개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조만간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 경제성과 효용성이 검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심리적 부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한 말이죠. 심리적 부검이란 사망자의 가족ㆍ친구들과의 면담자료 등을 통해 사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요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을 실시해 자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자살자 190명의 유가족ㆍ친구들과의 면담을 통한 심리
자살시도자 절반 가량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자살 위험도 높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44%가 음주상태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50%, 여성이 40%로 조사돼 자살시도와 음주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17개 대형병원 응급실을 방문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국내 자살자 5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의 2011년도 ‘변사자 원인 현황’(2011년)에 따르면 한국인 자살의 약 30%는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질병’으로 2011년 기준 자살자의 20.2%가 질병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