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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가능해진다…신탁·랩 운용 규율도 강화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돼 유가족의 재산관리가 쉬워진다. 신탁·랩어카운트의 리스크관리도 강화되는 한편 사모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행정지도와 유권해석도 규정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선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024-11-11 12:00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 “주거지원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4-11-11 10:46
WGBI 편입 쾌거…외국인 자금 75조 유입 예상 [尹경제성과]

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꼽을 수 있다.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실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14년 11월 10일)을 맞아 11일 발표한 재정 분야 주요

2024-11-11 10:00
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ODA 늘리고 외환시장 개선도 [尹경제성과]

윤석열 정부, 반환점 맞아 각 분야 경제 성과 점검국제 분야, '금융선진국' 발돋움…한국인 최초 WB 부총재 진출도올해 안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발표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인 최초로 월드뱅크(WB) 최고위급인 부총재도 배출했다. 또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로 편입도 성공, '금융선진국'으로 발

2024-11-11 10:00
반도체 세액공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 [尹경제성과]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의 조세 분야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교육비 등 생계비에 대한 세제상 지원도 강화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24년 11월 10일)을

2024-11-11 10:00
현대트랜시스, 비상경영체제 돌입…“임원 급여 20% 반납”

대표이사 포함 전 임원 급여 일부 자진 반납금주 집중 교섭 통해 임단협 조속히 마무리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동안 이어온 파업 철회하고 11일부터 정상 출근하는 가운데 사측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현대트랜시스는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비상경영체제 성명서’를 내고 이날부터 비상경영제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를

2024-11-11 09:13
“내년부터 횡령·자금 부정 통제도 공시”…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세부 지침 마련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2024-11-11 08:34
SK,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위해 ‘이사회 2.0’ 본격 추진

‘SK 디렉터스 서밋’ 개최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과 SK그룹 관계사 사외이사 참여 SK그룹이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 도입을 통해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 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

2024-11-11 08:03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자 중심 치료’를

2024-11-11 06:02
“노른자만 익네”…서울 아파트, 강남은 신고가 외곽은 찬바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내 양극화가 대출 규제 확대로 심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핵심지는 구축과 신축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 외곽지역에선 상승세 둔화가 뚜렷하게 진행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 속에 당분간 서울 핵심지와 그 외 지역 간 온도 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

2024-11-11 06:00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20일(금)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2024-11-11 06:00
방송통신업계 구조조정 바람... ‘돈 되는 사업’ 선택과 집중

방송·통신업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통신 사업자는 ‘돈 되는 사업’으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방송 사업자는 비용 절감으로 업황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인한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이 야기한 유료방송업계 한파가 매섭다는 분석이다. 1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2024-11-11 05:00
미국은 트럼프發 가상자산 규제 완화 속도 내는데…한국도 흐름 탈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시장 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공약을 쏟아냈

2024-11-11 05:00
국책은행도 ‘책무구조도’ 준비 착착…산은, 시스템 개발 나서

내년 1월 본격 시행…기업은행은 시범 운영도 참여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국책은행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중은행들이 속속 제출한 데 이어 IBK기업은행이 국책은행 중 가장 먼저 시범 운영에 참여했고 KDB산업은행도 이에 뒤질세라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내부통제체계

2024-11-11 05:00
[조장옥 칼럼] 인류의 영원한 과제 ‘세계 종전’

‘갈등은 문명의 산물’이라지만그 이전에도 전쟁은 자주 발생‘분쟁 종식’ 호언 트럼프에 기대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어난 진화는 없었으며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나날이 지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지금의 지구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문명의 발생

2024-11-10 17:26
[마감 후] 대출 대란, 어게인 '2021'?!

은행, 2금융권 할 것없이 대출문턱 고공행진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하겠다던 금융당국정작 대출난에 허덕이며 돈줄 끊긴 실수요자 아우성 #십 수년간 전세를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나서나 싶었다.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잔금 대출을 앞두고 꽉 막힌 대출에 망연자실했다. 1년 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때 해도 고려하지 않던 변수였다. 어떻게든 대출을 받

2024-11-10 17:00
뉴욕증시 연고점 행진에…미국개미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

미국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7일 기준 1013억6570만 달러(약 141조8610억 원)를 기록했다. 예탁결제원이 정보를 제공하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간 보관금액인 680억2350만 달러(약 93조6000억

2024-11-10 16:47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조항과 함께 재정지원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2024-11-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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