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소보처의 요청으로 독일 금융감독청 부청장과 면담을 통해 헤리티지펀드 조사 협조를 구한 만큼 조사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소보처는 펀드의 사기판매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보처는 헤리티지펀드와 관련된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내주 안에 끝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 기류 변화가 관측된다. 애초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심 전 분조위 가능성을...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지난달 25일에 이어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제재심이 개최되는 우리은행은 전날(23일)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수락했고, 금감원 소보처는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실 금감원에서도 신한은행의 제재심 날짜와 분쟁조정위원회 날짜의 간극을 두고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 고민이다. 그럼에도...
금감원 소보처 “배상 충분” 반응손태승 회장 제재 감경까지 관심절반만 배상한 신한銀과 온도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제재심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의 의견 피력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금융이 조직안정과 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선임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미션이 성공할지...
민원과 분쟁이 타 업권대비 많은 보험부문의 감독, 검사부서는 소보처로 이동한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감독 전반을 연구하는 금융감독연구센터를 수석부원장 직속 부서로 신설했다. 핀테크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지원실, 금융그룹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실과 자금세탁방지실도 새롭게 설립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의...
증권 부원장은 민병현 부원장보 등이 거론되는데, 다만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은행을 제외한 시장(증권), 소보처 담당 부원장의 외부 수혈 전망이 나오는 만큼 승진 여력은 더 좁아질 수 있다.
부원장 인사 후 부원장보 인사도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국장급의 연쇄 승진 인사가 점쳐진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1989년~1991년(옛 은행감독원 기준) 입사한 선임국장·국장급...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부터 별도통보시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 부원장은 이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업무 자문 및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부원장이 손을 뗀 소보처 업무는 천경미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인사 조치는 김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소비자분쟁과 관련돼 있다면 소보처에서도 검사가 진행된다. 소보처가 접수한 민원 대부분은 지점과 관계돼 있지만, 본점과 연관성이 큰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소보처가 본점 관련부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은행국의 과거 검사와 겹칠 수 있다.
본원의 건전성검사와 준법검사, 소보원의 건전성과 준법 검사 등 4개의 검사가 겹칠 수 있다....
4일 금융소비자원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 소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수일 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부원장보)의 소비자보호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달 2일 시행된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라 부원장급으로 격상된 소보처장 자리에 내정, 현재 인사 검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