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
설 특별사면 확인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29일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확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 여부 확인은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 사이트는 29일 아침부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제재 감면대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 925명과 모범수 871명 등이 대상이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 925명과 모범수 871명 등이 대상이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 925명과 모범수 871명 등이 대상이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특별사면 확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설명절 첫 특별사면
법무부가 설 명절 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민생사범 등 총 6000여명을 구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설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 운전면허 취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법무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 만큼 사면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특별사면 대상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 가량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철도노조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해 국정기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설 특별사면을 받은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천 전 회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수감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지만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 전 위원
여야가 내달 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가동키로 31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각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의 원할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이 단행한 설 특별사면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거듭된 반대 입장 표명에도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특사에 이어 최측근 인사에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정권교체기의 ‘허니문’이 깨지고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 “측근들은 권력과 특혜로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은 안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비리사범 수사를 위해 밤을 새운 검사와 불면의 밤을 지새운 판·검사에 대한 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50명 안팎이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특사 안건은 29일까지 심의 안건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국무회의가 개최되면 ‘즉석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