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
'동양 사태' 이후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8)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홍송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30일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3억 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으로 올해는 113명의 개인과 79개 법인이 명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긴 미술품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미갤러리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미갤러리는 80억 원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
동양사태 직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 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오전 10시 한-중 FTA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
◆오전 10시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2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 협정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까지 일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임원 소유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1일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홍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눈을 피해 미술품을 빼돌려 서미갤러리에 팔아치운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
3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송원(61·여) 서미갤러리 대표가 혐의 부인을 위해 검찰이 보유한 2007~2008년도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홍 대표 변호인 측은 "(서미갤러리 미술품이) 일부 대기업의 차명재산 은닉에 쓰이기도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과 김웅(61) 대표이사가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도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
서미갤러리(갤러리서미) 홍송원(60) 대표가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사실이 밝혀져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대표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8일 2078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62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페이퍼컴퍼니와 차명주식 거래 등을 동원해 2000억원대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관련된 주요 혐의는 밝혀냈지만 CJ그룹 계열사 주가
이재현 CJ그룹 회장(53·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2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25일 오전 출석해 17시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임직원들에겐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과거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것도 처음이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