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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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05-26 09:19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2024-05-05 09:00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

2023-11-26 09:00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올해 출생아 144명 중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1~5월 출생아 중 출생이 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120명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을 완료했으며, 24건은 경찰에 수사

2023-08-16 16:32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7-18 10:51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진단' 지시한 의사…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대법원이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직접 환자를 대

2022-12-29 15:32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이태원 참사에 서울시 공무원 총 530명 파견희생자 장례 절차부터 유족 상담 연계 지원전문가 “체계적인 교육과 매뉴얼 마련 필요” #.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새벽 3시 40분경 집을 나섰다. 참사 유가족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유가족 전담 공무원’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곧장 병원으로 향한 A 씨는 자신이 전담할 유

2022-12-22 15:56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2022-08-24 20:27
‘12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코로나19

2022-04-28 14:04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공소 기각 전망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전 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 공소 기각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이 연기됐다. 현재까지 전 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2021-11-25 14:02
호컬 뉴욕주지사, 취임 직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 대폭 올린 이유는?

그동안 집계에 반영 안 됐던 사망자 수 반영한 결과'성추행' 불명예 퇴진 쿠오모 전 주지사와 선 긋기 나서 부지사엔 흑인 남성 낙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뉴욕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약 1만2000명 상향 조정했다.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망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임자 앤드루

2021-08-26 15:34
법원 "폐질환 앓던 탄광근로자 백혈병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탄광 근무 후유증으로 폐질환을 앓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3년간 탄광

2021-08-23 07:00
문재인 대통령, 홍범도 장군에 건국훈장 추가 서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고(故)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홍범도 장군은 1962년 항일무장투쟁의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이번 추가 서훈은 기존 공적과 별개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해 59년 만에 결정됐다. 훈장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

2021-08-17 10:37
[상보] AZ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 2번째 판정 30대 남성 사망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희귀 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받은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6일 문자 공지에서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 환자분께서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숨을 거뒀다”고 전

2021-06-16 20:03
[진료실 풍경] 집에서 임종을 맞기 위한 준비

얼마 전 예전에 같이 살았던 친구들에게서 키우던 고양이가 암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도 한때 나와 같이 산 고양이다. 고양이가 갑자기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던 날부터 같이 동행했던 나는, 일하던 중에 고양이의 부고를 듣고서 진료를 마치자마자 친구의 집으로 갔다. 친구는 병원에서 죽은 고양이를 깨끗한 종이관에 담아 집으로

2021-03-17 05:0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두 달간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의 2차 지급을 11일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31만 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6만 명이 신청했으며 적격자인 31만 명에 대해 이날부터 순차적

2020-06-11 13:11
이치훈 母, 살면서 같은 말 너무 많이 했다 "코로나 검사 한 이유"

19일 급성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난 故 이치훈의 어머니가 아들의 SNS를 통해 아들의 투병일기를 공개한다. 31일 故 이치훈의 어머니는 이치훈의 SNS에 "치훈이가 본다는 마음으로 딱 1년만 편지를 쓰는 공간이 되었다"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팔로우를 끊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치훈의 어머니는 첫번째 투병일기를 공개하며 당시 이치훈이 코로나

2020-03-31 21:36
법원 “백남기 주치의, 유족에 4500만 원 배상”…피고 측 “사법부의 수치” 고성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사법부의 수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 씨의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2019-11-26 16:04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6년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

2019-04-18 21:51
분당 차병원, '갓난아기' 사인 도마 위…"주요 의료진 2인 영장 신청"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분당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의사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진단서 허위발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3년여 전 분당 차병원의 한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숨진

2019-04-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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