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현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최 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사전 포착하고 적기 대응하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현장 및 불시검사 위주의 새로운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를 종전 백화점식 검사에서 벗어나 금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매달 점검한다. 지난 1월 발생한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 관련 2차 유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4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
정부가 발표일을 연기하면서까지 내놓은 정보유출 재발 방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대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재탕 정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기엔 기존의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한 데 그친다. 일찍이 시행돼야 했을 기본적인 수칙들을 재조정한 것
금융감독원은 7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감원·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발족·운영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활용 차단조치’의 후속조치다.
이날 발대식에는 금융사 근무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총 200여명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및 소득 보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2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텔레마케팅 금지 등)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텔레마케터들의 고용과 소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가 대승적 측면에서 책임지고 고용
금융당국이 내달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주민번호 수집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을 제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커진데 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활용 관행을 개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보유출 등 유사사건 재발시 해당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현재 거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가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모든 부처를 동원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을 위해 종합대응단을 구축, 강도 높은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을 방지하고자 5개반으로 구성된 종합대응단을 구성, 개인 금융정보의 불법유통 차단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대포폰)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출·유통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는 행정지도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제한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가
하나대투증권은 27일 보험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카드사태 관련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 일시 영업제한 요청을 한 것과 관련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태와 관련 지난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하고 금일 임시회의를 통해 행정지도를 추가할 방침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회사에 불법정보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 합법적인 정보만으로 영업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무차별적 대출 권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필요시 관련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무차별적 대출 권유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유통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오는 27일 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시 승인하기 전 모집경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과 고객 모두에게 대출 접촉 경로를 직접 확인해 불법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유통단계를 끝까지 추적·파악하고 불법적 활용 발견시 최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사실을 적발·처벌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행
신제윤 위원장이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대출승인시 대출모집 경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출 정보의 주요수처인 대출모집 시장을 통한 2차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 위원장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이 이뤄 질 경우‘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대출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금융
금융당국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등 법상 최고 형량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카드 3사 정보유출로 불법적 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행위를 엄단해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필요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
불법 유통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이 3월 말까지 중단된다. 카드사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검·경, 금감원, 지자체 등 합동단속이 무기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