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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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고지 없이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1376개 약관을 심시해 이중 57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2023-11-08 12:2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카카오모빌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 고객은 서비스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ㆍ포인트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

2023-10-29 12:00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입점 사업자(판매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했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에 귀책사유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판매자의 영상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라이브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

2023-10-09 12:00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 반려동물과 파양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

2023-05-09 13:42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골프장 이용 고객이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홀 단위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

2023-04-13 13:46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강제적으로 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한 할리스커피와 가맹계약이 끝난 가맹점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2023-01-30 12:00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조치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비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숙사들은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함부로 점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2022-11-17 06:00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카세어링 업체인 쏘차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를 쏘카에 알리지 않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및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2022-09-12 12:00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경과실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음식점)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상

2022-09-04 12:00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브랜드 패션 명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명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플랫폼 시

2022-08-31 10:03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온라인 쇼핑몰)들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제재 약관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

2022-08-25 13:48
'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앞으로 프로축구팀이 다른 축구팀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제시한 연봉 외 이적 조건이 현 계약상보다 불리할 경우 선수는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

2022-01-03 12:00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앞으로 대한항공 등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소속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2020년 기준)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로 국내에선 대

2021-10-20 12:00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종전에는 스마트 학습지 구입 후 포장개봉만 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포장 개봉 후 제품 훼손이 없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

2021-08-08 12:00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2021-01-05 13:32
아프리카TV, BJ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 못한다

앞으로 아프리카TV는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의 영상 삭제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

2020-10-12 13:53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외식·예식업 분야 등에서의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2020-03-15 13:22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

2019-07-11 13:13
공정위, ‘환불불가’ 등 앱 마켓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

2014-03-05 12:00
"미수금 초과 자산에 대해 인출제한 못한다"

증권거래시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결제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가 이 범위를 초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인출을 제한하지 못할 전망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등 3종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약관

2010-05-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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