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유주선(사진) 강남대학교 정경대학 교수가 한국보험학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했다.
보험학회는 10일 정기 총회를 열고 유 교수를 3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징계안을 놓고 금융감독원에 ‘의료자문’ 자료를 요청했다. 내년 1월 중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의료자문 검증 절차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
한국보험학회는 제 29대 회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및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장(APRIA)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금융옴브즈만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험학회는 26일 오후 2시
교보생명 신용호 창립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계보험협회(IIS)가 제정한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에 미국 휴스턴다운타운대학의 파멜라 헐리 교수와 인도 비영리단체 MIA의 니하 쟁글 디렉터가 선정됐다. 1997년에 제정된 이 상은 한국인 이름으로 전 세계 보험학자에게 수여하는 유일한 상이다.
신용호 창립자는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 제도를 창안하는 등 세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
한기정 서울대 교수가 4대 보험연구원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열고 한 교수를 보험연구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42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투표로 한 교수를 최종 선출했다.
한 교수는 다음달 4일 강호 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다음날인 5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가 한국경영법률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3월부터 1년이다.
최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괴테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무역보험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1985년 7월 창립된 한국경영법률학
이순재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사진)가 독일 뮌헨에서 오는 6일까지 개최되는 세계보험학술통합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리스크보험학회(APRIA)의 제1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임기는 1년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 이다.
APRIA는 1997년에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보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됐다. 리스크관리, 보
오는 8월부터 운전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또한 자전거 횡단도로 내에서 자전거와 충동할 시 운전자 과실이 100%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과
한국보험학회는 오는 29일부터 교보빌딩 23층 컨벤션 룸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51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한동호 학술상 시상 및 차기회장(제28대)선출이 있으며 제27대 회장 허연 교수가 취임한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과 ICT'와 관련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지난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학회장으로 이창수 숭실대 교수(55세,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16년 4월 부터 이다.
이 차기 회장은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지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보험학회 이사, 연금학회 이사, 금융보험통계연구회 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한국무역보험학회와 공동으로 시행한 '제7회 대학(원)생 무역보험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경제 지속성장과 무역보험의 발전방향등의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개팀이 참가하였으며, 총 2차에 걸친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총 6편의 논문이 최종 당선작으로
한국보험학회는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마련됐다.
보험 분야별로 과거 시행된 규제의 시행전후를 면밀히 비
한국보험학회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에서 2014 보험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건전한 사회와 보험이라는 주제로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토론을 위한 한국과 일본 공동 정책세미나를 연다. 또 공적연금
교보생명은 올해 'APRIA-교보생명 학술공적상' 수상자로 윌리엄 라벨(William Rabel) 미국 앨라배마대(Alabama University) 교수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APRIA-교보생명 학술공적상(APRIA-KYOBO Life Contribution Award)’은 아시아 태평양보험학회(APRIA)와 교보생명이 리스크관리, 계리 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