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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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연인 덮친 마세라티 운전자…음주 정황 드러났다

광주 도심에서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2024-09-25 20:12
경찰,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 위해 압수수색 영장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

2024-05-15 16:36
민주, 국방·법사위서 '이종섭 호주行' 공세…尹·법무·외교장관 고발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2024-03-15 13:16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2023-12-12 10:32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2023-12-12 08:41
‘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

2022-12-23 16:14
석달 전 이루 대신 음주운전 주장한 프로골퍼, 검찰 송치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당시 이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프로골퍼를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여성 프로골퍼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로골퍼 A 씨는 각종 골프 예능에 출연한 것으로 전

2022-12-21 17:46
‘음주운전’ 이루, 석달 전엔 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9월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전일 가수 겸 배우 이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루는 이틀 전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2022-12-21 09:05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준영 법률사무소 해주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코미디언 박수홍

2022-10-29 08:00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

2022-08-15 17:13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동료 원망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경찰관...경찰, 감사 착수 동료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경사가 유서에서 언급한 부서 동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전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2021-10-18 10:31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서울남부지법서 한꺼번에 재판받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수원여객 사건과 라임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2020-10-06 15:55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인의 과거 전과 이력과 결심 시기 등 정황을 따져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09-21 06:00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횡령ㆍ사기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2020-08-26 17:10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방어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범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이와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20-07-01 16:04
검찰, '라임 사태' 연루 전 임원 체포…스타모빌리티 본사ㆍ골프장도 압수 수색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을 1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수재) 혐의로 체포했다. 김 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2020-04-01 19:36
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관계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2020-03-29 17:08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보석 요청…“기록도 못 봐”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모(45) 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

2019-11-01 11:20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의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공범 박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다른 공범 조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2019-10-15 10:52
대법 "공범 허위 진술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자기 방어권 인정"

부동산 허위 매매 공범이 수사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범인도피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의 공범인 만큼 허위 진술은 자기 방어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2018-08-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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