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 담화에서 국민대화합 차원의 ‘밀레니엄 사면’과 함께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 준 게 최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의 일이 된다.
문제의 개정안은 쌀이 정부 기준보다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과잉으로 매년 10여 만 톤이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는 판국에 매년 1조...
2015년 8월 전후 70년 총리 담화
전후 70년 총리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세계사적인 흐름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사죄하게 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사죄외교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과 합의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시의회 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며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지 수준과 닮았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최근 “고노 행정상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한국과 중국은 그의 승리를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는 지금까지 고노 담화에 중립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노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 중인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은 2015년 박근혜 당시 한국 정부와 위안부 협상을 합의했던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근혜 옥중 편지 공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을 대독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아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고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국회 의결에 불참시킨다는 구체적 실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대국민 담화 중 눈물을 흘렸던 것이 사실은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박근혜 눈물 문건'이 발견됐다.
11일 KBS는 ‘PI 제고 방안 제언’ 등이 담긴 기무사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여기서 PI란 'President Identity'의 약자로 ‘대통령 이미지’를 뜻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기무사의 업무는...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 불거진 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자괴감 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던 그는 36억 5000만 원의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어땠을까. 법의 판단에 따라 죗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용서를 받을 순 없을 것이다.
다시 영화...
이날 TF는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이면 합의 내용으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 한국 측 설득 약속 △‘성노예’ 명칭 제외 일본 요구 수용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
시작했다"며 "박근혜 정부로서는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 왔으니 빨리 풀어내고자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발표에 일본 정부가 외무성 담화문 형식으로 "이건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환경이 바뀌며 2015년 내 협상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의 혼선을 불러왔다” 며 “역사문제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있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2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1주년을 맞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방송장악 과정을 파헤친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우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한시적으로 단행된 해외 은닉재산 자진신고 처벌 면제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를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해외 은닉 자산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합동담화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랑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담화는 국정기획위가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탈북민 지원 방안을 계승했다면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같은 근본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잡다한 것들만 내든 것은 현 남조선 당국의 온 신경이 치적 쌓기, 인기몰이하는 데만 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또 “도대체 촛불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현 남조선 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