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농식품부 장관 공백, 후임 조속히 선임해야”

농민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공석에 대해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책임자를 선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의길 등 농업계 단체들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 대개혁을 촉구하는 범농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정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10개월을 넘기는 동안 농정개혁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7월 19일 밝힌 100대 국정과제에서 개혁을 약속한 농정공약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적폐관료들은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슬그머니 채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 푸드플랜 수립,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등 수급안정 대책, 미허가 축사문제, 헌법개정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의 농정 비서관 등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농정은 말 그대로 공백상태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범 농업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이행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가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과 박근혜 농정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無) 농정으로 완전한 실패작이고, 농정철학과 기조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정 인사 실패, 농정개혁 실종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농정 공약이행과 개혁완수를 목표로 하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하라”며 “농정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또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농정책임자를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오후 4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회장,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김진덕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