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 건강과...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앞서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법인 및 직원들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법인과 AS부서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는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 박규형)은 16일 차량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와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흡기다기관은 재순환된 배기가스나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경찰은 BMW코리아와 임직원 등을 검찰에 사건 송치했고,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BMW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민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한다. 민사 소송에서 확보되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규한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규한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일행들과 차량을 이용했다가 운전기사와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운전기사는 이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남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사업가 정대택 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최 씨는 정 씨를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유튜브...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의원 등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최 대표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박상준(박규형,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신주영)교수 연구팀이 망막안저사진(Retinal Fundus Photograph)을 판독해주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출혈, 드루젠 등 황반 이상, 맥락막 이상, 망막 혈관 이상, 신경섬유층결손, 녹내장성 시신경유두 변화 등 망막안저사진에서 관찰될 수 있는 주요한 12개 소견들에 대해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