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최근 4년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키는 등 KBO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
앞으로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국제선 항공권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앞으로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이용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5개 산후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개 유형은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주민등록
공정거래위원회가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greement)에서 20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앞으로 이케아에서 배송ㆍ조립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의 배송ㆍ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케아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서비스를 원
앞으로 국내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때 작은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해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 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계약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옵션상품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물리고 원상회복비용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모두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
앞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신용·체크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 또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7일이내에 취소할 경우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아이폰의 수리범위와 비용이 확정된 후에 소비자가 수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곳의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애플진단센터에 이관해 수리하는 경우에도 견적
건설기계 대여자금의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하도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기계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지급보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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