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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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

2024-04-18 05:00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출생신고 없이 임시번호만 받은 아동 6179명무국적 아동 인권 사각지대…범죄노출 가능성 ↑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2024-04-17 05:00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해군, 시아파 무장단체行 무기 해상서 압수약 110만 발 탄환과 9000정 넘는 AK 소총 등올해 7월 '몰수 소송' 거쳐 미국 정부가 소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군이 압수해 보관해왔던 이란의 소총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C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상에서 압수한 100만 발 이상의 이란 탄환

2023-10-05 13:51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 명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2023-03-26 12:00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정부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수위는 높인다. 토큰 증권 등 새로운 시장 조성에도 속도를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

2023-01-30 19:37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하고 장외거래 신고 부담 줄여영문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국내 ESG 공시 제도 구체화 예정 금융위원회가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30 19:37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韓 진출 재시동…'넘사벽' 규제에 M&A 성사 난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인수 소문 무성한국, 가상자산 거래 활발해 해외 거래소 먹거리로 매력적인 장소외국인 투자 불허ㆍ오더북 공유 조건 등 거래량 확보 가능여부 미지수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부터 국내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남을 추진해 왔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많

2023-01-03 16:41
메르켈, 유엔 난민상 수상…“총리 시절 120만 명 난민 수용”

UNHCR, 올해의 난센 난민상 수여2015~2016년 시리아 난민 수용 공로 인정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총리 재임 시절 120만 명 넘는 난민을 수용한 공로로 유엔 난민상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는 메르켈 전 총리에게 올해의 난센 난민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1954년 제정된 난센 난민

2022-10-05 11:02
이광재·이용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광주서 법적 수속하자”

이광재·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에 데려온 뒤 법적 수속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 8~10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만나 국내 체류 희망 등 필요한 지원들을 파악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내놓은 제안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

2022-04-12 16:14
민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군 전용기·무국적 입국

이광재·이용빈 8~10일 폴란드行…"한국 오도록 실태파악""정부가 군 전용기 보내주고, 의약품 등 구호물품 지원해야"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 포함시켜 국내 체류 지원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6일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지원에 나섰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만 1000명, 그 외 주변국가에 1000명

2022-04-06 16:18
우크라 고려인 난민 온도차…민주 “폴란드서 만나” vs 인수위 “경제만 관심”

민주, 8~11일 폴란드서 고려인 난민 만나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지원 입법 추진도인수위 "난민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안 나와"경제적 파장만 관심…"젤렌스키 통화서도 경제 중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려인 난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1일 정치권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데 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22-04-01 15:51
[단독] 민주당, 8일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만난다

이광재·이용빈 의원, 8~11일 폴란드서 우크라 고려인 난민 만나폴란드 1000여명 고려인 중 국내 체류 희망 여부 파악 계획이용빈 발의 '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법안 힘 싣기 위한 실태 파악 이광재·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폴란드로 대피한 고려

2022-04-01 13:42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시"...문재인 대통령, 마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 정상은 또 디지털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개발사업 한국기업 참여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우

2021-01-28 16:31
3억 회원 거느린 페이팔, 가상화폐 결제 개시...“루비콘강 건넜다”

전 세계 매장에 내년 본격 상용화 계획전문가 “모든 은행이 암호 서비스 경쟁 나설 것”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한다. 전 세계에서 3억 명 넘는 이용자를 거느린 페이팔의 도입 결정에 ‘무국적 통화’인 가상화폐의 범용화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페이팔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와 애

2020-10-22 13:18
달러값, 2년여 만의 최저치로 하락…금값은 2000달러선 회복

미국 달러 가치가 2년 3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선물 가격은 다시 온스당 2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18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지수는 한때 92.127로, 2018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탓이다. 7월 이

2020-08-19 11:16
미국 성장률 쇼크...시험대 오른 달러

미국이 2분기에 7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가 또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전기대비 연율ㆍ속보치)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분기별 성장률 집계를 시작한

2020-08-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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