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하고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2021년에도 대법원은 임신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하기도 했다.
권도형 법무법인 LKB & Partners 변호사는 “이 사건 임산부는 입법 공백 및 관련 처벌 조항 폐지로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살인죄 가능성은 있다”...
해당 내용은 '36주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다.
이에 여성계는 물론 아동계, 종교계와 의학계까지 낙태권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 만들어진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선 △부모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간의 임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고, 이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그는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때엔 '태아를 죽일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을 내며 여성의 낙태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선 개정법이 법무장관과...
정확한 진료, 처방 없이 이 사건의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만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아살해죄까지 적용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국가가 두 번에 걸쳐 국민의...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특히 ‘여성인권을 향한 여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호주제, 낙태죄 위헌 소송을 변론한 김수정 변호사의 여성 인권 강연으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처럼 공정을 포용하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짚는다. 박 전 소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외형상 일차적으로는 종결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0년 10월 내놓은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는 허용하되 15~24주인 경우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일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도 일정 기간 이후 임신중단을 금지토록 했고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의...
미국이 50년 만에 낙태죄를 부활시키면서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됐지만, 입법 공백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적용되다 지난해 효력을 잃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여성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낙태를 위해 찾아간 영주에게 의사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영주가 “낙태죄 폐지돼서 부모 동의가 필요 없지 않냐”고 묻자, 의사는 “아직 정해진 거 없어”라고 차갑게 답한다. 의사의 말이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지난해...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면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1950년대부터 유지됐던 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인데, 이와 관련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주인공 오우리가 내릴 선택에도 이목이 쏠린다.
‘막장 전개’에 대중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부터’가 어떻게 차별화된 매력을 뽐내며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당장 3년째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압적 통치의 우위를 주장하는 러시아·중국과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진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능부전을 보여주는 사례도 될 수 있다.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합리적 민주주의는 이대로 흔들릴 것인가. 미국의 낙태 전쟁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원정 시술과 불법시술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주로 가서...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다가 지난해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낙태를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들의 블루스‘는 노희경 작가의 신작이다. 배우 이병헌과 차승원, 이정은, 신민아, 한지민, 김우빈 등이 출연 중이다.
그는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