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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

2023-01-04 16:47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2022-12-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