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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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포스트, 전자투표 활성화로 정비 사업 신속 추진 이바지 [2024 스마트건설산업대상]

프롭테크 스타트업 레디포스트는 ‘총회원스탑’을 통해 도시정비·상업용 건물의 온라인 총회 시장에 특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다. 레디포스트는 2023년 1건, 올해 2건의 실증 규제 특례에 지정됐다. 지난해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올해는 도시정비 전용 토지 등 소유자 본인

2024-11-07 06:00
“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공유자전거,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규제샌드박스로 현대차 사업 승인

충전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20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앞으로 방전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소까지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동 차량에서 직접 충전해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 전기

2024-10-23 15:00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

2024-10-22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

2024-10-17 11:01
尹 "제주 하늘택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신항, 해운 물류 거점으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 및 크루즈 거점으로 키우고, 제2공항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2024-10-15 15: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G20 환경·기후장관회의…"기후변화 대응 강화" 3년만 선언문 도출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서 개최韓대표단, PES 보급·순환경제 등 강조"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 성안 협력"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 전 지구적 당면 과제인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에 G20 차원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이 도출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

2024-10-07 11:00
혁신금융서비스, 3분기 187건 신청…'망분리 개선 서비스' 신청 多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건수가 총 187건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분기 신청 접수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2024-10-06 12:00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민간·정부 등 29개 기관 참여12월 공고…내년 1월 본사업 추진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디캠프에서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열었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2024-09-24 14:00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지역특화특구 연계해 지역경제 ‘레벨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역특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

2024-09-10 12:00
규제해제 ‘물꼬’...경과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돕는다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3개사 선정... 올해 총 9개사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청정수소 생산’, ‘무인드론’ 등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빠른 시장진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2024-09-10 11:59
김완섭 환경장관 "녹색기업에 혁신기술 규제특례 등 전폭 제도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청년기업인 토크콘서트"녹색기업 창업·실증·스케일업 등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3일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환경 기준 적극 개정 등으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2024-08-23 10:30
금융당국, 서울 핀테크랩서 5개 중소기업과 소통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제8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 핀테크랩에서 열린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금융당국이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작년에 총 10회 진행된 데에 이어 올해도 8회째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는 빌드업랩스ㆍ유동산ㆍ이디피랩ㆍ

2024-08-21 14:00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

2024-08-15 12:00
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새 금융보안체계 구축…생성형 AI 활용 위한 규제 특례 허용취임 후 규제 개선 첫 사례…"금융산업 발전 막는 규제 점검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망분리 의무화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2024-08-13 14:00
10년 만에 손 본 망분리…올해 말부터 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범위 '↑'

세 차례 걸친 ‘단계별’ 규제개선 추진생성형 AI 허용ㆍSaaS 활용범위 확대샌드박스 운영으로 규제 즉시 해소이후 정규 제도화ㆍ자율보안체계 구축 다음 달 중 샌드박스 신청…연내 지정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된 데 따른 변화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

2024-08-13 14: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2024-08-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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