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감염병 발생 현황 면밀히 모니터링, 단계적 대응조치 신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관련해선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많이 증가하고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