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일정에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향해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 당략이 국민의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 26건…ICT 뉴노멀法 추진
4차산업혁명委 스타트업 운영 지원 예산도 삭감 위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통·인터넷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서울과 전남도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사실상 전액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2017년 예산안 계수조정(농산업경제) 소위원회’에서 전북창조경제센터의 내년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산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계수조정소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을 실천하는 민생정부를 표방함에 따라 경기부양과 무상보육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안 증액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
2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쥐게 돼 내년도 예산안이 큰 폭 조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일인 12월2일을 넘긴 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30일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파행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는 6일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안들을 다수 보류시켜 사실상 ‘2013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일인 12월2일까
서울 서초구가 0~2세 무상보육의 재원이 없어 예탁금 마련에 나섰다. 전면시행 6개월 만이다. 서초구에 이어 9월부터는 19개 자치구가 예산 부족으로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놓인다.
1차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꼼꼼한 대책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책임을 완전히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지방정부 부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 보육비를 전 계층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 5세 무상보육을 만 3~4세도 내년부터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남북협력기금중 '남북사회문화교류 인적왕래지원 항목'예산 60억원을 24억원 삭감키로 함에 따라 학생과 단체 등에 지원됐던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금강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