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통과 예정 정부 예산안 주요쟁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주도권은 새누리당이 쥐게 돼 내년도 예산안이 큰 폭 조정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일인 12월2일을 넘긴 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예산안 감액 심사는 보류사항을 제외하고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이지만 증액심사는 여야 간의 견해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 당선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큰 충돌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지출 절감만 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틀에서 변화없이 오는 27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야간 예산안 쟁점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원안인 기업은행 매각대금과 산은금융지주 일부 매각대금 7조7383억원을 세외예산 수입 반영 여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무상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증액안 3조5723억원이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단독 통관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2010억원 처리 문제와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원 증액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업은행 매각대금과 산은금융지주 매각대금은 여야 모두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무상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증액은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 문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개정안 중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은 업계의 강력 반발로 철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금·퇴직세제 개편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가업상속 대상기업 확대 등도 재논의 된다.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해온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 10조원 가량의 경기부양책 실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초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측은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균형재정을 폐기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내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